개인회생 원금 감면 부터 장점 단점까지 여기 저기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연체되고 독촉도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도 잘 안풀려서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살펴볼까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사람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사에 강제하는 것이 없지만(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직장 또는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및 가정주부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쉽고 편합니다. 변제 안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임료가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 원과 송달료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제안 작성 및 보정명령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역시 법원의 각종 명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지원내용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면책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오히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1. 개인회생 장점
- 단순 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 외에도 도박이나 주식, 코인, 사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증은 물론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돈을 빌렸을 때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직업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격 유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 개인 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로부터 돌아오는 협박이나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와 금지가 이뤄지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 더불어 파산이라는 것과 달리 내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개인회생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금의 탕감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의 최대 90%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 불이행으로 연체된 상태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은 채권단이나 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면서 다른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2. 개인회생 단점
신용거래 불가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미 연체가 되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체 전이라 신용거래가 가능하더라도 곧 연체가 시작될 분들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분간(3~5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즉,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할부거래 등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용카드 사용은 안 됩니다만 체크카드 사용은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에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도박빚 불이익
개인회생 불이익 중 도박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박, 사치를 하느라 빚이 생긴 경우에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형평성 때문에 변제금을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 채무자보다 조금 더 갚아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취업에 불이익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회사에서 신용조회 후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용이 안 되는 회사가 정말 아주 가끔(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함)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의 직업을 보면 공무원, 군인, 경찰, 학교 선생님, 은행원 등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관련내용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되어 상각처리가 된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 개인회생 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일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개인워크아웃 서류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개인워크아웃 승인 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시 보유주택 경매여부
개인회생 신청을 잘못하면 소중한 우리집을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위와 같은 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잘 활용하면 좋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잘못활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큰 관계는 없으나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은행에서 강제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갑작스런 형편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제권에 의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중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